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 위험을 미리 막고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온라인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추진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합산 50%로 제한됩니다. 렌탈 사업 취급 한도는 '리스+할부금융자산' 범위(단,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음)로 완화되고,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출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해당 사업자, 온라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 및 카드사, 그리고 렌탈 사업을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1분기 중
핵심 정리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가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되고, 부동산PF 대출과 합산한도는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또는 계약 기간 중 분기마다 PG사의 결제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 한도가 '리스+할부금융자산'(단,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되고,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폐지됩니다.
-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 시장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진입이 계속 금지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부동산 또는 건설업에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또는 이를 이용하는 카드사
- ✓렌탈 사업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용어 풀이 4개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 대출과 비슷한 금융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PG)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카드사와 판매자를 연결해 결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 여신성 자산
- 대출이나 어음 할인 등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PF)
-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방식으로, 나중에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대출금을 갚는 형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규제 강화가 소비자의 렌탈 이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사업 취급 한도가 완화되어 렌탈 상품을 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위주의 단기 렌탈 시장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Q.카드사가 PG사를 평가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카드사는 PG사와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 금액이나 불법 거래와 같은 다양한 결제 위험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고, 필요하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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