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농지법 개정은 지방정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사유 발생 시 이를 생략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집행 체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농지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으로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임대차(빌리거나 빌려주는) 하는 모든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으로 임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규정은 2021년 농지법 개정 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라도 바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구두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며,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질병·재해, 고령 농업인의 자경, 상속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하면 농지 임대나 휴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