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법무부광복 81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인 인재 유치 경쟁과 국내 동포들의 영구적인 정착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외동포(F-4) 자격 취득 시 발생할 수 있는 출신국가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무부가 방문취업(H-2) 체류 자격 동포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통합한 후 6개월 만에 방문취업 동포의 54% 이상인 44,340명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변화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에 도움을 줍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방문취업(H-2) 동포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 •법무부가 주관하여 8개 관계 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포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이민정책과 연계하고 상생을 위한 동포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재정지원 체계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 •출신국가에 따른 재외동포(F-4) 자격 취득 차별 해소가 이번 체류자격 통합의 주요 목적입니다.
용어 풀이 5개
- 방문취업 동포 (H-2)
- 외국 국적 동포 중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특정 국가 출신 동포들에게 발급됩니다.
- 재외동포 자격 (F-4)
-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 동포 체류자격 통합
- 방문취업(H-2) 등 여러 동포 관련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거나 하나의 체계로 묶어,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정주 지원
-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을 말합니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정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정책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 동포의 절반이 넘는 54%(44,340명)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Q.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Q.어떤 정부 부처들이 이 정책에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법무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총 8개 부처가 참여하여 동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동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나요?
앞으로는 이민 정책과 연계하여 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는 동포 사회통합을 목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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