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법무부
법무부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5건
복지
동포정책 사업은 알차게, 현장과는 가깝게, 지원금은 투명하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6년 8월 31일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법무부
고용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법무부가 방문취업(H-2) 체류 자격 동포와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통합한 후 6개월 만에 방문취업 동포의 54% 이상인 44,340명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법무부
고용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초로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에게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무부
고용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
법무부
금융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에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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