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 법무부
법무부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3건
·💼 고용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초로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에게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무부·💼 고용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되며,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근무 경...
법무부·📈 금융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에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