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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6.15·문서 법무부-2026-06-15-7fe2f1f9
법무부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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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히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최초로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에게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난민 배경 학생)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6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법무부와 서강대학교의 협력으로 난민 배경 학생 지원 사업 시작
  •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에게 장학금 등 고등교육 및 사회 정착 전반 지원
  •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포괄적인 전주기 지원 제공
  •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목표

나에게 해당되나요?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 인도적인 이유로 한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입니까?

용어 풀이

난민 배경 학생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인 이유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 학생을 말합니다.
전주기 지원
어떤 일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즉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협약
둘 이상의 기관이 특정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맺는 약속을 말합니다.
난민법
난민의 지위와 권리, 난민 인정 절차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난민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위를 가집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학생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인도적인 이유로 한국에 머무는 것이 허가된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Q. 이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4년 6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Q. 지원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장학금을 포함한 고등 교육과 사회 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년 몇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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