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용어 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다르게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개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정합성

여러 요소나 부분들이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고 조화롭게 잘 맞는 정도를 말합니다.

연계성

여러 요소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사각지대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제도에서 소외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저보장 수준 제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수준이나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