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강화되어 통합돌봄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과 성과를 높이고,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를 찾아내 돕는 보호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과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모든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통합돌봄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7월 1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통합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지원합니다.
•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의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 돕는 노력을 지속하며,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합니다.
•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기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에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와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신고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발굴 통로를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