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용어 풀이

기준중위소득

모든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으로,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혜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자 본인 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5극·3특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전국 5대 거점(극)과 3대 특화지역으로 분산하여 지역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수가

의료 행위나 약품, 치료 재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또는 보상 기준을 말합니다.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동일한 성분과 효능으로 다른 제약사에서 만든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

희귀 질환, 중증 질환,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방문하여 일상생활, 외출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여 교육비 지원 등 혜택을 주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ESG 투자)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하고, 투자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관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AX (AI 전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의 줄임말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나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로, 정부가 특정 혁신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페이백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불법 행위로, 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합니다. 명의만 의사나 비영리법인으로 내세워 이윤을 추구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일반 경찰관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예: 식품위생, 산림, 철도 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의 부정수급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추진합니다.

상비약

가정에서 가벼운 증상에 대비하여 상시 보관하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된 품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