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배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만들기 위해 신청하는 컨설팅 수요가 상반기 41건에서 하반기 96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은 새로운 복지사업을 계획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하려는 지방정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만드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은 2022년 8월 11일(화)부터 28일(금)까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컨설팅은 2022년 2월에 마련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입니다.

핵심 정리

•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컨설팅 신청 건수가 상반기(41건) 대비 2배 이상(96건) 급증했습니다.
•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의료·건강, 출산·돌봄·보육, 청년·주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 설계 수요가 많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등을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을 높이고, 컨설팅 완료 후 정식 협의 요청 시 '신속협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처리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