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보건복지부이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정부 부처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회보장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기존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는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실적 중 우수 과제 5개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진행된 사회보장 제도 평가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메타평가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지방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3가지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를 검증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평가는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14개 중앙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출산·양육 가구, 노인,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대 폭력 피해자, 경기도 예술인, 원주시 청소년, 경상남도 손주 돌봄 조부모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5년에 추진된 사회보장 시행계획 중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5개 우수과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 •2016년부터 실시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효과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메타평가'의 중간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지방정부의 3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저소득층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출산·양육 부담 경감)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노인지역사회거주)
- ✓문화생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
- ✓5대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 ✓경상남도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용어 풀이 5개
-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사회보장시행계획
- 정부 부처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 및 사업 계획입니다.
- 메타평가
- 어떤 평가가 얼마나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 평가 자체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검토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 지방정부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할 때, 일정 조건을 붙여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추후 성과를 검증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회보장 관련 정책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2025년에는 14개 부처의 120개 과제를 평가했습니다.
Q.'메타평가'란 무엇인가요?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평가하여, 앞으로의 평가 방식이나 제도 자체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점검 활동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평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Q.'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정부 등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할 때, 다른 복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중앙 정부에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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