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복지서비스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는 '위기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3종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등 금융 위기가구와 생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그리고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어려움의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위기정보로 추가됩니다.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발굴 범위가 90일 미만 연체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 •수도 사용량 변화와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