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9.23.월 연합뉴스]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 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현행 생계급여의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역진적이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취약계층 추가 공제, 지역 특성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 유인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생계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가구,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가구 및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거주자입니다.

핵심 정리

• •생계급여 감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이전 소득 등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소득 대비 감액액만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며,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인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보장적 공적 이전소득으로, 다른 급여 수급자와의 형평성과 비수급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비수도권 및 농어촌 지역의 소득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 대출 상환 이자 일부 등을 공제하고, 농어업 관련 재산은 500만원까지 추가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