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9.30 뉴시스 등]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 월 사용률 1%도 안돼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실제 사용률은 약 18%(2025년 기준)임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실제 사용률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8%이며, 언론에서 보도된 0.42%는 바우처 지원 대상과 이용 기준이 달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맞춤형 검진 바우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가 관련 검사(지질검사 4종, 심전도, 알부민뇨, 요 일반검사 등)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의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방문 재활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