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21.수 국민일보] 날 버렸던 엄마가 찾아왔다...2000만원 자립지원금 받은 날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친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지원 시 금융 교육 내용을 보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시 금전 피해 위험을 더 면밀히 확인하며, 피해 발생 시 법률·금융 지원 연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보호대상 아동)과 보호가 끝나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재산이 부모나 지인에게 착취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시, 학자금, 취업훈련 등 정해진 자립 목적으로만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금융교육에 친부모 등으로부터의 경제적 착취 예방 내용을 더 강화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의 금전 피해 위험을 더 꼼꼼히 살피고 지원합니다.
• •경제적 피해가 생겼거나 우려되는 청년에게는 법률, 금융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