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발행 2026.06.30·문서 성평등가족부-2026-07-01-2fadf654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원문 보기 ↗HWPX 첨부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2024년 기준으로 29%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여,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성별 임금 격차(2024년 기준 29%)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에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 기업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남녀 근로자들의 고용 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공공기관 대상 시범 운영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고,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공식적인 제도 도입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024년 기준 29%)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기업이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별 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 민간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관계 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현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1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공기관 (2023년부터 시범 적용)
  • 민간 기업 (2027년부터 확대 적용 예정)

용어 풀이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과 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
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성별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29%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근로공시제
고용평등공시제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범 운영 제도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특정 성별의 고용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고용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소통 간담회
정부가 특정 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 전문가 또는 시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입법 방향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때 어떤 목표나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안이나 정책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평등공시제란 무엇인가요?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들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스스로 성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공기관에는 2023년부터 '성별 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Q. 왜 이 제도를 도입하나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2024년 기준 29%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Q. 어떤 회사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민간 기업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회사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Q.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국회,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처럼 여성노동단체와도 현장 의견을 나누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