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주거·자립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안내
성평등가족부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상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성인 피해자에게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임대주택 주거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들에게 동반된 아동으로, 폭력 발생 시 긴급 상담, 보호시설 입소, 자립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이 지원 내용이 안내되며, 서비스는 상시 운영됩니다.
핵심 정리
- •명절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 상담 및 임시보호가 가능합니다.
- •전국 63개 보호시설에서 숙식, 법률, 의료,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회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시설 퇴소 후 성인 피해자에게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6년까지 임대주택 주거를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소송 등 행정·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제도를 안내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가정폭력 피해를 겪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담 및 임시보호, 보호시설 입소)
-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 (자립지원금)
-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 (임대주택 주거지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피해 아동 (비밀전학)
용어 풀이 5개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 여성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과 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통일 번호입니다.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시설 연계, 법률·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와 동반 아동에게 숙식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주소 노출 없이 소송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숙식 제공은 물론, 수사 의뢰 및 동행,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 아동의 비밀 전학 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대리인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숨어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소지 외 학교로 취학하거나 비밀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전학 전후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자에게 아동의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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