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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주거·자립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안내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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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상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성인 피해자에게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임대주택 주거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들에게 동반된 아동으로, 폭력 발생 시 긴급 상담, 보호시설 입소, 자립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이 지원 내용이 안내되며, 서비스는 상시 운영됩니다.

핵심 정리

  • 명절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 상담 및 임시보호가 가능합니다.
  • 전국 63개 보호시설에서 숙식, 법률, 의료,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회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시설 퇴소 후 성인 피해자에게 500만 원, 동반 아동에게 25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6년까지 임대주택 주거를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소송 등 행정·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제도를 안내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가정폭력 피해를 겪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담 및 임시보호, 보호시설 입소)
  •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4개월)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 (자립지원금)
  •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 (임대주택 주거지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피해 아동 (비밀전학)
용어 풀이 5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 여성에게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과 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통일 번호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시설 연계, 법률·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와 동반 아동에게 숙식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주소 노출 없이 소송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숙식 제공은 물론, 수사 의뢰 및 동행,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동반 아동의 비밀 전학 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대리인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가해자로부터 숨어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소지 외 학교로 취학하거나 비밀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전학 전후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자에게 아동의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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