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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4.09·문서 재정경제부-2026-04-09-75ab001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이 정책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로 유지되지만, 기존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중 매도 의사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 9일이며, 보완 방안은 이 기간 동안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이 보완 방안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다주택자의 매도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을 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매도 시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용어 풀이
- 다주택자
-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 양도소득세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
- 중과
-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 유예
- 정해진 기한을 미루어 주는 것,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
- 매매계약
- 물건(여기서는 집)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약.
- 토지거래허가
- 정해진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 조정대상지역
- 정부에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Q. 이번에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집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Q.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팔려는 의사가 있고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필요한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 요약은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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