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발행 2026.10.12

저출산 맞춤형 대응사업에 10개 지자체 선정…특교세 50억 지원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총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선정된 10개 지방정부(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지역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 확충 혜택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2일부터 선정된 지방정부들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5개

특별교부세: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으로, 지방의 현안이나 재해 복구 등에 쓰입니다.
지방정부: 시, 군, 구와 같은 지역 단위의 행정 기관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공모사업: 정부나 기관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가할 대상(개인, 단체, 지자체 등)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입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지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선정된 지방정부들은 어떤 시설을 만드나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직접 제안하여 조성합니다.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Q.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안전부가 부지 선정부터 설계, 착공, 준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나중에 우수한 성공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도 공유하여 확산할 계획입니다.

Q.특별교부세 50억 원이 각 지방정부에 어떻게 배분되나요?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범위에서 추가 재원이 배분됩니다.

이 요약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