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전 세계적인 경쟁 심화와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의 고용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고용 불안을 겪는 지역의 노동자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울산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 1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천 제물포구는 1년 동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울산 남구와 인천 제물포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실직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울산 남구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며, 인천 제물포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의 변화와 중동 지역의 국제적인 위험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 때문에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인천 제물포구는 기존 인천 동구가 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제물포구에 합쳐지면서, 지역 내 고용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정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여러 정부 지원 사업을 더 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와 인천 제물포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와 인천 제물포구에 거주하며 실직했거나 실직이 우려되는 근로자

용어 풀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정부가 특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 기술을 향상시켜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사업재편: 기업이나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생산 시설을 줄이거나 사업 분야를 바꾸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특정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 고용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앞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정해서 정부가 특별히 돕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Q. 울산 남구가 왜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나요?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일자리가 불안해질 우려가 크고, 중동 전쟁 같은 국제적인 위험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Q. 인천 제물포구는 왜 새로 지정되었나요?

기존에 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인천 동구가 2026년 7월 1일자로 제물포구에 합쳐지면서, 이 지역의 고용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Q.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돈(고용유지지원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지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조건이 완화되거나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 지역 모두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그리고 이번에 지정 기간이 연장된 울산 남구까지 세 지역 모두 1년 동안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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