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 국민주권정부, 첫번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

용어 풀이

AX (AI·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GX (탄소중립 전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사정

노동자 대표, 사용자(기업) 대표, 정부 세 주체가 함께 모여 정책이나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형태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K-AI 노출지수(K-AIOE)

인공지능(AI) 기술이 특정 직무, 산업, 또는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예: AI 대체 가능성)을 한국의 상황에 맞춰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고해 주는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과거 광부들이 가스 위험을 알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려갔던 것에 비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등)를 지역별, 업종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시스템입니다.

플러스 자격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인공지능(AI)·디지털 또는 녹색 전환(AX·GX) 관련 훈련 이수 이력을 함께 기재하여, 새로운 기술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산업 구조 변화(예: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지역의 고용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여 고용 안정, 신산업 육성, 재정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기존의 고용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과공유제

기업의 혁신 노력이나 경영 개선으로 발생한 성과(이익 등)를 기업 내부의 노동자 또는 협력사와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국민들이 참여하여 투자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새로운 산업의 이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투자 펀드를 의미합니다.

기업활력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급변하는 산업 전환 시대에 발맞춰 노동, 고용, 복지 등 사회 전반의 규칙과 협의 사항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