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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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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8조 9,537억 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2026년 예산보다 1조 2,776억 원(3.4%) 증가한 금액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취업 경험이 없거나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노동자, 노무제공자, 영세사업장, 장애인, 이주노동자, 중장년층, 그리고 육아 부담을 가진 특고·프리랜서 및 사업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핵심 정리

  • AI 시대를 맞아 청년의 일자리 진입부터 취업, 근속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확대·신설됩니다.
  • 노동시장의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지원 확대 및 권익 보호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방지 및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을 보호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16만명)
  • **K-뉴딜 아카데미:** 청년(5만명)
  •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7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한 청년(13만명)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180만명)
  •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 **근로지원인 사업:** 중증장애인(+500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및 중장년(3천명)
  • **육아수당:** 특고·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0.8만명)

신청 방법·기간

신청 방법이나 창구는 이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오프라인 거점 및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용어 풀이 5
AX (AI 대전환)
AI를 활용하여 산업과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K자형 양극화
경제 회복이나 성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집중되고, 다른 계층이나 산업은 소외되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K자 형태에 비유한 말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노무제공자
특정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예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예산안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Q.AI 고용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I 고용센터는 AI가 구직자의 상황, 목표, 역량 등을 진단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하고,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부터 심사, 지급까지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Q.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는 산업안전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업장의 특성, 위험 정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Q.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예산안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과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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