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고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담합행위 주도자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6월 중 검찰 송치 예정임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대출 회수 및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조치를 시행 중임을 발표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담합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인중개사들과 가계대출 시 체결한 기존주택 처분, 추가주택 구입 금지, 전입 등 추가 약정을 위반한 대출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 문서는 기존 법규에 의거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현황을 보고하며, 경기도의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 및 금융기관의 약정 위반 조치는 2020년 6월 현재 진행 중이다.

핵심 정리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11일 제15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입건하고 6월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에 대해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가계대출 약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입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 송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돈을 갚는 것 외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추가 주택을 사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이사 와서 살겠다 등 추가로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신용정보원: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신용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여기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되면 개인 신용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가 담합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기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6월 중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Q. 주택담보대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당국은 약속을 어긴 대출을 회수하고, 위반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2020년 6월에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하는 문서이며, 관계 기관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어떤 가계대출 약정들을 지켜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 시 맺었던 기존 주택 처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실제 거주(전입) 등의 추가 약정들을 말합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