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각 관계 기관의 단속과 수사를 더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 대출 178건(686억 원)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했으며, 경찰청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8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외국인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 대출 이용자,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자, 허위 실거래가 조작 및 부정 청약 등 집값 담합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점검은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고 12월까지 추가 점검 예정입니다. 경찰의 특별 단속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6년 8월 26일부터 1년간 다시 지정되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8건(686억 원)이 적발되었으며,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12월까지 추가 점검도 계속됩니다.
• •대출 규제를 피한 현금 부자, 시세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통한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 •경찰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위 실거래가 조작, 부정 청약 등 집값을 올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2차 특별 단속을 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