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9.16., 매일경제) 보도 관련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새로 설립이 논의 중인 부동산감독원이 불법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때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특정 조사 대상자에게만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정책 문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조사 대상이 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가 있고 법률상 조사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감독원은 특정 조사 대상자에 한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이 아닙니다.
• •금융거래정보 요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가 있고 법률이 정한 조사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감독원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