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로 인해 17년째 멈춘 재개발사업"… '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풀다

경기도 고양동 1-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군사시설 때문에 17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낡은 집에서 살아야 했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군사시설로 인해 17년간 중단되었던 경기도 고양동 1-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청와대·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군사시설 매각 방안이 도출되어 사업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경기도 고양동 1-1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재개발조합과 해당 구역 주민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간 사업 정체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겪어왔다.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6월 중 관계기관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합의된 군사시설 매각 및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17년간 중단된 고양동 1-1 구역 재개발사업이 청와대·국민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 마련.
•국방부는 철거된 군사시설 부지(관사 및 간부 숙소)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재개발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시는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합의.
•6월 중 관계기관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시행자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

용어 풀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낡거나 불량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허물고 새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다시 짓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놓은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재개발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일반재산: 나라 소유의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매각(판매)이나 대부(빌려주는 것) 등의 방법으로 관리되는 땅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인허가: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하기 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나 승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기부 대 양여: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선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그 가치만큼의 다른 국가 소유 땅이나 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동 재개발 사업은 왜 17년 동안 멈춰 있었나요?

군사시설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Q. 이번 해결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좋아지나요?

17년간 멈췄던 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될 길이 열리면서 열악했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군사시설 부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방부가 군사시설 부지를 일반 땅으로 바꾼 뒤, 재개발 조합에 먼저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이 사업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2024년 6월 중에 관계기관들이 최종 합의 문서를 만들면, 그 이후 군사시설 매각이나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