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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이 정책은 기존의 중앙 기관과의 협력을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권익위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협업 대상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택관리공단에서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었으며, 그 첫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게 되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제주도 제주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인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고충 상담 및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요
오늘(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적용된다.
핵심 정리
- •국민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시 행복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 체계가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는 첫걸음으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의 의미를 가진다.
- •임대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및 주거복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해결 및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임대주택 임차인인 경우
- ✓제주도 제주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인 경우
-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 풀이
- 국민권익위
- 국민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켜주고,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이동형 상담 서비스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건설, 토지 개발 등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 주택관리공단
- 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지역 도시공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지역의 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지역 도시공사로, 제주도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행복주택
-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공공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 임대주택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주택으로, 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급됩니다.
- 임차인
- 집이나 건물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고충 상담
-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 하자보수
- 건물이나 시설에 생긴 결함이나 손상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복지
-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과 서비스입니다.
- 민원
- 국민들이 행정 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행위 또는 그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이 고충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 제주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주거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문제들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나요?
임대계약 갱신, 집 고장 수리(하자보수),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주거 복지에 관한 다양한 고민들을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이 상담 서비스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시 행복주택 임차인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Q. 언제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오늘(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정책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하던 고충 상담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같은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어, 지역 주민의 특성과 상황에 더 맞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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