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처리 속도에 지역별 차이가 있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인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잠시 미뤄주던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4월 중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로 유지됩니다.
-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최대 2026년 9월 9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최대 2026년 11월 9일) 이내에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일 것
-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할 것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기간
2026년 5월 9일까지 해당 주택의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득(양도소득)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 청약, 대출, 세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실거주 의무
-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주로 주택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하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 전입신고 의무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의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실제 매도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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