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교통부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같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가 늘어날 것을 막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나 대출 목적 외 유용 등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어요. 또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 306건에 대해서도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2025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했거나, 202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거래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들이 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조사 결과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25년 11월 거래와 2026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 746건에서 편법 증여,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 306건을 찾아내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가족이나 법인 등 특수 관계인과 금전 대차 관계가 불분명한 주택 거래를 한 경우
- ✓기업 운전자금 등 빌린 돈을 사업과 관계없이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실제 거래 금액이나 계약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법정 상한액을 넘는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부부 공동 명의 등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용어 풀이 5개
- 이상거래
- 일반적인 시장 상황과 다르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주택 거래를 말합니다. 편법 증여, 대출 규제 회피 등 불법적인 요소가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편법증여
-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 특수관계인
-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 미등기 거래
-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명의신탁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불법 행위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 불법 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나 콜센터(1644-97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이번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경기 지역은 어디인가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 9곳이 추가되었습니다.
Q.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어 탈세 분석 및 세금 추징을 받거나, 금융위에 통보되어 대출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취득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경찰청 및 국토부 특사경 수사를 통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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