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국토교통부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관리하고 투명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어요. 특히,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서울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44% 줄어드는 등 외국인 투기 거래 관리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대한민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예정인 외국인,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토지·주택 보유 통계는 2025년 말 기준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적용돼요.
핵심 정리
-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국토의 0.27%(270,176천㎡),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5%(108,231호) 수준입니다.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상 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8%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44% 감소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감소폭(44%)이 12억 원 이하 주택(27%)보다 더 컸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토지·주택 보유자 및 거래 예정자)
- ✓특히 서울 전역, 경기도 내 23개 시군, 인천 내 7개 자치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용어 풀이 5개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 포함)를 사고팔 때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외국국적교포
-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자녀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 공시지가
- 정부가 매년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해서 발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해요. 토지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 천㎡ (천제곱미터)
-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0제곱미터와 같아요. 대략 302.5평에 해당되는 넓이입니다.
- 공동주택
-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 전체로는 28% 감소했지만, 서울이 44%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어요. 특히 서울의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58%, 서초구는 79% 감소했습니다.
Q.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토지는 어떤 용도이며, 누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나요?
임야나 농지 같은 '기타용지'가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의 68.1%로 가장 많았고,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Q.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몇 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나요?
대부분의 외국인 소유자는 1채를 가지고 있으며(93.4%), 2채 소유자는 5.3%, 3채 이상 소유자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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