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결혼, 주거, 이동 관련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규제 14건을 개선합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 연장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를 일반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포함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자동차 튜닝을 계획하는 운전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다양한 국민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일부 과제는 2026년 6월부터, 대부분은 2026년 9월 또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이 연장돼요.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가 일반공급까지 확대돼요.
• •자동차 튜닝 시 중량 증가 허용 범위가 60kg에서 120kg으로 늘어나요.
• •장애인의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아요.
•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 시설,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요.
• •농어촌 지역 건축 시 도로 정비 허가가 건축 허가와 함께 처리되어 절차가 간소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