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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29·문서 국토교통부-2026-07-29-4c15680b
국토교통부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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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심 속 빈 상가나 공장 같은 유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도심 속 빈 상가,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주거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계획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도심 내 빈 건물을 주거용으로 고쳐 사업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은 주로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모집은 7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9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일부 규제 완화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지식산업센터)도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주택 공급 확대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짧은 공사 기간과 도심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청년층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3% 수준의 기금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신청 방법·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LH 공고 확인 필요)

용어 풀이

유휴공간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주택이 아닌 상업 시설, 숙박 시설, 공장 등을 주거 공간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공공기관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매입약정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하여 지은 주택을 사전에 약정하고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정보통신기술(IT) 산업 등 지식산업과 제조업의 지원을 위해 지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직주 근접성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편리한 정도를 뜻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산업집적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유권해석
법규에 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 내리는 공식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기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HUG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로,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업으로 어떤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존에 빈 상가, 숙박시설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공장(지식산업센터)도 포함하여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모집은 7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은 올해 9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일부 규제 완화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Q.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도심 속 빈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매입 대상이 확대되고,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및 일부 주차장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또한, 3% 수준의 대출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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