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무엇이 달라지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산 사람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미뤄주는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입자와 한 번의 계약 갱신(최대 2년)까지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을 샀는데, 구매 당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단, 2026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집이 없는 상태(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미뤄주는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세입자의 남아있는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한 번의 계약 갱신(최대 2년)까지도 실거주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 •집 구매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집이 없어야 하고, 나중에 입주하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