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2024년 기준으로 29%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여,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성별 임금 격차(2024년 기준 29%)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에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 기업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남녀 근로자들의 고용 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공공기관 대상 시범 운영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고,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공식적인 제도 도입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024년 기준 29%)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 •기업이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별 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 민간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관계 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현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1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공공기관 (2023년부터 시범 적용)
- ✓민간 기업 (2027년부터 확대 적용 예정)
용어 풀이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과 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 고용평등공시제
- 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성별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성별 임금격차
-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29%로 나타났습니다.
- 성별 근로공시제
- 고용평등공시제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범 운영 제도입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 특정 성별의 고용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고용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정책 소통 간담회
- 정부가 특정 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 전문가 또는 시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입법 방향
-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때 어떤 목표나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 실효성 있는 지원책
-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안이나 정책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평등공시제란 무엇인가요?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들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스스로 성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공기관에는 2023년부터 '성별 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Q. 왜 이 제도를 도입하나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2024년 기준 29%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Q. 어떤 회사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민간 기업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회사들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Q.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성평등가족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국회,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처럼 여성노동단체와도 현장 의견을 나누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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