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2027년부터 시행될 '고용평등공시제'를 준비하기 위해 '공동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2024년 기준 29%)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부터 고용평등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동기획단은 2024년 7월 14일 (화)에 출범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고용평등공시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냅니다.
• •우리나라의 OECD 최하위 수준인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2024년 기준 29%)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설립 준비, 법적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등 인프라 구축이 진행됩니다.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한 자가진단 도구,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