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 취업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6월, 퇴직한 공무원 93명이 신청한 취업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취업이 제한되었고, 13명은 취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 없이 마음대로 취업한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고, 2025년 하반기에 적발된 47명의 임의 취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심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에 진행된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와 관련 조치들을 3일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93건의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심사 결과, 퇴직 전 업무와 새 직장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 2건은 취업이 금지되었고,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13건은 취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동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임의 취업자 47명 중 자진 퇴직 15명을 제외한 32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1명은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용어 풀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들이 퇴직 후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취업심사
-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에 일했던 기관과 관련 있는 곳에 취업하려고 할 때,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누리집
- 인터넷 웹사이트를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 취업 제한
-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특정 기관으로의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취업 불승인
- 취업 심사 결과,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기준에 맞지 않아 취업이 최종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 밀접한 업무 관련성
- 퇴직 공무원이 이전에 맡았던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임의 취업
-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과태료
- 법률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의 한 종류로, 형벌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공개된 취업 심사 결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퇴직한 공무원 93명이 취업 심사를 요청한 결과, 2명은 취업이 제한되었고 13명은 취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취업한 7명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요청되었고, 2025년 하반기 임의 취업자 47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Q.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사이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Q. 심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취업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Q. 퇴직 공무원의 취업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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