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재정경제부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7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7월 14일부터
핵심 정리
-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습니다.
- •주택 공급(규제),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세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직접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 제출 창구도 운영됩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모든 의견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방법·기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분야별 토론회 참여**: 2026년 7월 14일(화) 주택공급(규제) 분야, 7월 15일(수) 주택금융 분야, 7월 16일(목) 부동산세제 분야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토론회는 생중계됩니다. * **온라인 의견 제출**: 2026년 7월 14일(화)부터 'http://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세 분야 중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5개
- 부동산세제
- 부동산(토지나 건물)을 사고팔거나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말하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규제)
- 국민들에게 살 집을 얼마나, 어떻게 제공할지(공급)와 관련된 정책 및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이나 지침(규제)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받아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 때 내는 세금입니다.
- 보유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 양도세
-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넘길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종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어려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제가 낸 의견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까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신 의견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Q.분야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도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네, 각 분야별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생중계되므로 온라인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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