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4건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만 6세 이하(유아)를 대상으로 입학·분반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결혼·출산 및 취업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 4천 명 늘어나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