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별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이(가)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의 원문을 참고하세요.

수록 10건

앞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시 학교가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쓸지 지출 계획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학교가 어떻게 이행할...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1만 8000호에서 23만 5000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1만 5000호 이상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2026년 9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 3천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27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으며, 정부는 '국민일...

내년 신학기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미리 받고, 관심 기관을 '찜하기' 기능으로 저장하며, 자녀 정보와 증빙 서류를 행정...

정부의 인구 정책이 출산율 등 양적 목표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돼요. 앞으로 5년간 청년 주택 57만 1천 호 공급, 육아수당 확대 등 ...

정부와 부모가 자녀의 목돈 마련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2027년 하반기에 새로 출시됩니다. 이 펀드를 통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간 매년 최대 200만 원을 모...

2026년 10월 1일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만 6세 이하(유아)를 대상으로 입학·분반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결혼·출산 및 취업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 4천 명 늘어나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