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예요. 또한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면 객관적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져요.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2029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예요.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돼요.
핵심 정리
- •의무 대상이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확대돼요 (2027년 7월)
-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넓어져요
-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돼요
-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포함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나에게 해당되나요?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2027년 7월 이후) 또는 300인 이상(2029년 7월 이후) 사업장인지 확인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용어 풀이 3개
- 재취업지원서비스
- 정년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하면 200만 원이에요.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하면 행위자와 관계없이 500만 원이고, 최근 3년 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면 1000만 원이에요.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어요.
이 요약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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