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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07.19·문서 보건복지부-2026-07-19-a4bc984a
보건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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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모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빠짐없이 하고 아이가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2년 전 도입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섰으며, 아동 유기 사례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크게 줄어들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가 대상이며, 이들을 통해 태어난 아동들도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그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제도 시행 후 총 4,25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206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습니다.
  • •상담과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결정했습니다.
  • •출생 후 버려지는 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습니다.
  • •위기 임산부 누구나 1308 상담번호와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그리고 전국 17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
  •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양육 지원이나 입양, 보호출산 등을 고민하는 임산부
  •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

신청 방법·기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 상담 *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 * 전국 17개 지역 상담기관 방문 상담

용어 풀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산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직접 키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인 시스템입니다.
출생통보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모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빠짐없이 하고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원가정 양육
아이가 태어난 친부모의 가정에서 직접 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숙려기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보호출산 신청 후 최소 7일 이상 주어집니다.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국가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 중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Q.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 상담을 통해 아이를 직접 키울지, 입양을 보낼지, 아니면 보호출산을 신청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가명 진료·출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보호하고, 성인이 되면 본인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24시간 채팅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 상담기관에서도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도 시행 2년 만에 총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산모와 아동을 돕는 공적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보호출산 신청 후 마음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보호출산을 신청하더라도 7일 이상의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47명이 숙려기간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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