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발행 2026.07.31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전 협의 대상, 위원회 구성, 책임관 자격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이는 정책의 초점을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과 역할, 정책 평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정부 중앙 부처 및 광역 지방정부가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더 넓고 체계적인 인구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됩니다.

핵심 정리

신청 방법·기간

국민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이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자주 묻는 질문

Q.이 정책이 왜 중요한가요?

이 정책은 기존 저출생·고령화 문제만을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개정안의 근거 법률인 「인구전략기본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Q.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정부의 모든 부처와 광역 지방정부가 인구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이 개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