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하는 어르신의 수가 늘어나고 활동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막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현장에 안전 관리만 전담하는 인력 613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또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과 지방정부가 안전 관리 인력을 지원받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올해(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노인일자리 현장에 안전 관리만 전담하는 인력 613명이 새로 배치되어 현장 위험 요인 점검, 안전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지난해 100개 기관에서 올해 200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16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과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안전등급제' 시범사업이 운영되어, 우수 기관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특성에 맞는 '표준 안전관리모형'을 개발하여 모든 기관이 통일된 안전 관리 기준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 어떤 작업이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인들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책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 사업안전등급제
-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안전 역량, 안전 수준, 안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통해 기관 스스로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표준 안전관리모형
-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적합하고 모범적인 안전 관리 기준과 방법을 담은 모델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노인일자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며,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안전 물품 관리,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후속 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Q.노인일자리 사업안전등급제는 무엇이고, 왜 도입되나요?
사업안전등급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안전 관리 역량, 현재의 안전 수준, 그리고 안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게 혜택을 주어 기관 스스로 안전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Q.앞으로 노인일자리의 안전 관리는 어떻게 더 발전할 예정인가요?
안전전담인력을 점차 늘리고, 안전 관리 지원사업과 사업안전등급제를 통해 얻어지는 현장 경험과 안전 관리 자료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징에 맞는 '표준 안전관리모형'을 개발하여, 모든 노인일자리 현장이 지역이나 기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시민 의견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