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이름이 바뀌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절차,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운영(참여 부처가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 전문위원회 설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및 업무, 그리고 인구정책 평가 방법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이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인구정책책임관 등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관련 업무와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09-10

핵심 정리

• •법률과 시행령의 이름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인구전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사전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존 9개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구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자격과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범위, 방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