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행 2026.10.12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현장에서 제기된 노인복지주택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주요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60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퇴원 후 단기 주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해당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거나, 건강이 나빠져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사람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받는 노인 퇴원환자

용어 풀이 5개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 시설을 제공하며 생활 편의,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택.
통합돌봄체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령 등의 규칙.
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입소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구성·운영될 수 있습니다.

Q.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