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발행 2026.10.26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무 도중 성범죄 판결을 받아도, 그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취업 제한 제도의 빈틈(사각지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의 정보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일하는 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돼요.

누가 영향을 받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종사자 및 이들 기관의 운영자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2028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해당되나요?

용어 풀이 4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포함돼요.
정보화전략계획(ISP): 앞으로 만들 정보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 등을 미리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사각지대: 제도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여 관리가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업 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취업 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집니다.

Q.새로 만들어지는 정보연계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나요?

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울 때 정보연계 범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Q.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