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용어 풀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정부 여러 부처의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위법 의심거래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를 말합니다.

관계기관

어떤 일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편법 증여

증여세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주택 구매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대출금)을 원래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는 행위입니다.

거래금액 거짓 신고 (다운계약)

실제 부동산 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시 지켜야 할 법률을 어기는 행위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받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다르면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떤 예외나 봐주기 없이, 법에 따라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