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 부처들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경찰청은 허위 최고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부정 청약을 저지르거나, 실제 거래 없이 높은 가격을 신고했다 취소하며 집값을 올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기는 실수요자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핵심 정리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으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모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부정 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주요 불법행위 단속 및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여 4명을 검찰에 넘겼고, 3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여 집값을 올리려 한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