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속권자도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가 실거주 증명 방법을 확대하고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했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 자녀 등)와, 특히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발신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로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