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국토교통부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전입가능' 등으로 속인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하고,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거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알아보거나 계약하려는 일반 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통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19일 발표되었으며, 이후 플랫폼 시정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국토교통부가 전국 생활숙박시설 인터넷 광고 1,180건 중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주거용', '전입가능' 등 부당 표시·광고(162건)와 층수 등 필수 명시 사항 누락(153건)입니다.
- •적발된 광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에는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 •생활숙박시설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알아보거나 계약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5개
- 생활숙박시설
-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손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 등 법규를 위반하는지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 행정처분
-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정부 기관이 내리는 제재 조치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주민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로 주거용 건물에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허위 광고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나 콜센터(1644-9782)를 통해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유형의 광고가 주로 적발되었나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전입가능'으로 속여 광고하거나,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저/중/고층'처럼 모호하게 표시하여 명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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