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원회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6.27 대책의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주택 건설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을 현재 26.3조 원에서 47.8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동시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책적 목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수도권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매입임대 사업자, 일반 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이 정책은 8월 13일(목) 발표와 동시에 범정부 점검체계가 즉시 가동되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은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위치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파격적인 세제, 금융,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현재 26.3조 원에서 47.8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주택사업자: '28년 내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27년 또는 '28년에 토지·건물을 취득하거나 착공하는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서울·경기에서 '27년 또는 '28년 내 착공하거나 수도권에서 '27년 또는 '28년 내 사업승인을 받는 일반 주택사업자, 전국적으로 '27년 또는 '28년 내 착공하는 주거시설 사업자.
- ✓민간 공급 활성화: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대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 이상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이상인 재개발 사업, 건축기준이 합리화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사업, 소형 신축 일반주택 건설 사업자.
- ✓실수요자: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주택,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려는 청년·신혼부부 등.
용어 풀이 5개
- PF
-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의 줄임말로,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용됩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의 줄임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본형건축비
- 정부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 상한선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 관리처분인가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기존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나 상가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도권에 주택이 얼마나 더 공급되나요?
기존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에 더해,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Q.주택 공급 속도는 어떻게 빨라지나요?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 쉬워지나요?
네,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소형주택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들며,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Q.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여 청년들의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지나요?
네, 부동산PF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을 현재 26.3조 원에서 47.8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 중단 사업장 재개를 위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Q.가계부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 투기적 대출 수요는 차단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여 정책적 목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요약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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