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도로 제1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특히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780건의 제보를 검증하고,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공인중개사 (특히 담합 행위 관련자)와 부동산 탈세 의심자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가 직접적인 단속 대상이며, 부동산 불법행위 및 탈세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일반 국민도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4월 9일(목) 협의회 개최를 기점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공조가 더욱 강화되며, 관련 신고센터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핵심 정리

• •국무조정실 주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 곳 현장점검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 •공인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및 3년간 사무소 개설 금지 등 강력히 제재합니다.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및 탈세는 통합신고센터(1644-9782, www.budongsan24.kr) 및 국세청(126-④)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